[FC-06] 2026년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배리어프리 의무화 대상과 소규모 매장(50㎡ 미만) 예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 정본 사실 카드

FC-06분야: 접근성·키오스크✅ 확인 완료

CANONICAL ONE-SENTENCE ANSWER · 정본 한 문장 답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공중이용시설 키오스크는 음성안내·점자·낮은 화면 제공이 의무화되었으며, 바닥면적 50㎡ 미만 소규모 매장은 호출벨 설치 및 보조인력 즉시 응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① 휠체어 접근 가능한 낮은 화면 모드(높이 1,220mm 이하), ② 시각장애인용 표준 이어폰 음성안내 단자·점자 라벨·물리 키패드, ③ 고대비·글자 확대 기능을 갖춰야 합니다.

⚠️ 자격 조건 및 대상 (Conditions)

📌 예외 기준 및 주의사항 (Exceptions)

바닥면적 50㎡ 미만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이나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매장은 무인정보단말기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설치 또는 직원 호출벨 부착 + 보조인력 즉시 대면 응대로 법적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확인일2026-10-28

다음 확인 예정일2027-04-28

확인한 사람 (정본 에디터)편집부 원문 대조 확인

Q. 2026년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배리어프리 의무화 대상과 소규모 매장(50㎡ 미만) 예외 기준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