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부 원문 대조 확인]시행 기준: 2026-01-01당사자 목소리
Q.국가공인 한국수어교원이나 수어통역사 배치를 공공행사에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발행 2026.10.28 02:23
💡 ① 핵심 결론 (한 줄 정답)
한국수어언어법 제16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행사, 사법·행정 절차 등에서 농인이 요청할 경우 수어통역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② 적용 대상 · 자격 조건 및 예외 기준
장애 정도(심한/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구 소득 인정액(기초생활수급·차상위·건강보험료 기준), 지자체별 추가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 금액과 자부담 비율이 달라집니다.
📌 예외·주의: 지자체별 예산 소진 시점이나 기존 유사 급여 중복 수급 여부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⑤ 지금 할 일 (신청·확인 방법)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수어언어법 제16조 공식 누리집에서 최신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관할 행정복지센터·전담 콜센터에 본인 적용 여부를 문의하세요.
상세 해설 및 실전 이용 안내
소관 기관(문화체육관광부 한국수어언어법 제16조)의 공식 공고문·법령 기준을 대조해 확인한 정보입니다. 개인별 장애 정도·소득인정액·지자체 조례에 따라 세부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 공고와 관할 창구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내 및 적용 한계: 본 팩트카드는 법령·고시 원문 및 공공기관 안내문을 대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거주 지자체 조례와 개인별 소득·장애정도 판정 기준에 따라 실제 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소관 기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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