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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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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 따라 공중이용시설 키오스크는 음성안내·점자·낮은 화면 제공이 의무화되었으며, 바닥면적 50㎡ 미만 소규모 매장은 호출벨 및 보조인력 즉시 응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은 제품 가격의 80%를 정부가 지원하고 일반 등록장애인은 20%,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인은 10%만 자부담합니다.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모든 등록장애인(장애 정도 무관)이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도래 후 노인장기요양급여로 전환될 때 기존 활동지원 급여량보다 시간이 일정 기준 이상 줄어드는 경우 고령장애인 활동지원 보전급여를 신청해 차액 시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전액 면제가 아니라 사전 등록된 감면 대상 차량에 등록장애인 본인이 탑승하고 통합복지카드(또는 감면 하이패스 인증)를 제시할 때 50% 할인됩니다.
코레일톡·SRT 앱 예매 시 함께 신청하거나 열차 출발 최소 20분 전까지 역무실 또는 철도고객센터(1544-7788)에 요청하면 승하차 안전발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NIA가 운영하는 손말이음센터(국번 없이 107)를 통해 365일 24시간 무료로 실시간 수어 영상통역과 문자 중계통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시간당 본인부담금 300원으로 하루 최대 8시간(주 40시간)까지 서류 대독·수어통역·이동 등 부수 업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5세 이상 등록장애인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비·교재비 전액 국비 무료와 함께 출석 기준 충족 시 매월 훈련수당·식비·교통비가 지급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상시 50인 이상 민간기업은 3.1%,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은 3.8%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일반 본문 텍스트와 배경색의 명도 대비는 최소 4.5:1 이상(확대 텍스트는 3:1 이상, 고대비 AAA 권장 기준은 7:1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국립장애인도서관과 우정사업본부가 운영하는 책나래 서비스(nld.go.kr, 1644-6044)를 신청하면 도서관 자료를 우체국 택배로 왕복 무료 대출·반납할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문화예술·여행·체육)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월 수강료 지원)은 사업 주체와 목적이 달라 요건 충족 시 각각 신청해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고시 선정기준액 이하인 가구에 지급됩니다.
만 18세 이상~65세 미만 등록 지적·자폐성 장애인이 낮 시간 동안 지역사회 참여·취미·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제공하며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는 10만 원이며, 주차구역 앞이나 양옆에 물건을 적치해 주차를 막는 주차방해 행위는 50만 원, 표지 부당사용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상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보행장애인)과 이를 동반하는 가족·보호자가 법정 우선 이용 대상입니다.
반드시 전문의 처방전 발급 및 공단 급여 승인 결정을 먼저 받은 뒤에 고시 등록 업소에서 기기를 구입해야 건강보험 급여비를 환급·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신청 자격이 인정됩니다.
장애 등록만으로 자동 감면되지 않으며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등록 신청 시 요금감면 통합신청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복지로·각 통신사 및 한전(123)에 별도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관리가 필요한 등록장애인이 교육을 이수한 건강주치의를 선택해 방문진료·방문간호·만성질환 집중관리를 받는 제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 병원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한국수어언어법 제16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행사, 사법·행정 절차 등에서 농인이 요청할 경우 수어통역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서접수 기간 내에 온라인 접수 화면에서 장애유형별 편의지원(시간 연장 1.5~1.7배, 확대·점자문제지, 대독·대필 등)을 체크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상 출입문 유효폭은 최소 0.9m(90cm) 이상이어야 하며, 휠체어가 360도 회전하기 위한 활동공간은 가로 1.4m × 세로 1.4m 이상 확보되어야 합니다.
장애인 근로자 수가 최소 10명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그중 일정 비율 이상을 중증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표준사업장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의약품·식품 용기 상단 또는 점자 옆에 인쇄된 의약품·식품 안전정보 음성·수어 변환용 모바일 바코드(QR)를 전용 앱으로 스캔하면 음성·수어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종전의 1~3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으로, 종전의 4~6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으로 통합 표기합니다.
한 문장에 하나의 핵심 정보만 담고 어려운 행정 한자어를 일상어로 풀어쓰며 발달장애인 당사자 감수위원의 이해도 점검을 통과한 문장만 발행합니다.
고충처리 및 정정규약에 따라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접수 확인 회신을 드리며, 72시간 이내에 1차 출처 재검증 결과를 본문 상단 정정 이력 박스에 공개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별 하반기 추가 모집 잔여 물량과 예산 소진 여부가 시·군·구마다 상이하여 현재 최신 공고문을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