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오답노트 — 장애 당사자와 법령 원문으로 교정한 AI 오류 기록

국민연금공단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기능제한·사회환경·가구환경) 결과에 따라 1~15구간(국가 기본급여 최고 1구간 월 약 480시간)으로 산정됩니다. 하루 24시간 돌봄은 최중증 독거·취약가구 특별지원급여 및 광역·기초 지자체 자체 추가급여 심사 요건을 별도로 모두 충족해야 지원됩니다. 또한 2019년 7월 장애등급제(1~6급) 폐지 이후 공식 행정 용어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입니다.

⚠️ 핵심 자격·조건: 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 등록장애인 · 종합조사 1~15구간 산정 · 24시간 돌봄은 지자체별 최중증 독거·취약가구 추가급여 별도 심사 필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17개 시·도가 시행하는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은 매년 5~6월경 정기 공고 기간에 신청·심사를 거쳐 보급합니다. 제품 가격의 80%를 정부가 지원하고 일반 등록장애인은 20%,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인은 10%의 개인 자부담금이 있으며, 품목별 재보급 제한 기간(내구연한 3~5년) 내 중복 지원은 제한됩니다.

⚠️ 핵심 자격·조건: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자 · 매년 5~6월 정기 공고 신청 · 정부 지원 80% + 본인 부담 10~20%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료는 전액 면제가 아니라 50% 감면(할인)됩니다. 또한 차량 유리창의 주차표지만으로 자동 감면되지 않으며, 사전 등록된 감면 대상 차량(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7~10인승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또는 전기차·수소차 등)에 등록장애인 본인이 실제로 탑승하고 통합복지카드(또는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 지문·휴대전화 위치 인증)를 제시해야 50% 할인이 적용됩니다.

⚠️ 핵심 자격·조건: 사전 등록 감면 대상 차량(승용 2,000cc 이하 등) + 등록장애인 본인 실제 탑승 + 통합복지카드/감면 하이패스 인증 시 통행료 50% 감면

절대 먼저 구매·결제하면 안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보청기 등)는 반드시 ① 전문의 처방전 발급 →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 신청 및 ‘사전 급여 승인 결정 통보’ 수령 → ③ 보건복지부 고시 등록 업소에서 등록 품목 구입 → ④ 검수 확인 후 급여비 청구 순서를 지켜야 기준액 범위 내 90%(차상위·의료급여는 10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핵심 자격·조건: 구입 전 전문의 처방전 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전 급여 승인 통보 필수 (사전 승인 전 임의 선결제 시 급여 환급 불가)

아닙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2026년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접근성 의무화가 전면 시행되었으나, 바닥면적 50㎡ 미만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이나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매장은 무인정보단말기와 호환되는 보조기기·소프트웨어 설치 또는 ‘보조인력 배치와 호출벨 설치(즉시 대면 주문·응대)’ 등 대체 편의를 제공하면 법적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핵심 자격·조건: 공중이용시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 단, 바닥면적 50㎡ 미만 소규모 시설은 호출벨 부착 + 보조인력 즉시 응대로 대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