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 2026. 10. 29.
국가공인 한국수어교원이나 수어통역사 배치를 공공행사에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식 검증 답변핵심 답변 요약
한국수어언어법 제16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행사, 사법·행정 절차 등에서 농인이 요청할 경우 수어통역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핵심 답변 요약
한국수어언어법 제16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행사, 사법·행정 절차 등에서 농인이 요청할 경우 수어통역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